문 대통령 "기업인 만나 소통… 자영업 문제 직접 챙기겠다"

문 대통령, 매달 규제개혁회의 주재

"규제 혁파·혁신성장 가속 주력
자영업, 독자정책영역으로 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혁신성장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청와대 참모진은 전했다. 혁신성장의 원동력은 규제 개혁에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규제 개혁에만 초점을 맞춘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1월 열린 규제개혁대토론회 한 차례뿐이었다. 5월 혁신성장보고대회 등에서 규제 개혁을 다뤘지만, 신산업 지원 등과 같이 하나의 주제에 국한됐다.

규제 개혁은 이해당사자가 많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 한 주제씩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규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매듭을 짓고 성과가 있는 규제 개혁을 해나가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포용적 성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올 하반기 정부는 경제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매우 좋으므로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은 특수성이 있다”며 “자영업자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25%에 달하는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 노동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하반기 집중할 자영업 대책으로 상가임차료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각계 이해당사자와 직접 만날 의사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에 나서겠다”며 “필요하다면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