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관리 인용해 보도…"北, 과감한 조치 원해" 소식통 "미국이 평화보장 꺼리면 北 비핵화협상 진행 안할 것"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진척을 위한 체제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에 평화협정(peace treaty)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3일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북핵 협상에 정통한 이 소식통은 북미간 후속협상이 미국 정부가 영구적 평화를 보장할 "과감한 조치"와 평화협정에 동의하는지에 달려있다고 CNN에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미국이 현행 정전협정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영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꺼린다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정치적 의미가 강한 '종전선언'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평화협정 체결을 사실상 비핵화 후속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미국이 북한과 법적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보도내용은 최근 미 국무부를 방문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언론에 전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6∼7일 방북 협상 뒷얘기와 비슷하다.
스티븐 멀 국무부 정무차관보 대행은 지난 19일 방미한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면담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당시 후속 협상에서 북한에 핵프로그램 전체 리스트와 시간표 제시를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이에 즉답하지 않고 체제보장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선행하라고 맞섰다고 밝혔다.CNN은 또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대북제재의 해제를 시작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동결,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미군 유해 송환절차 시작 등 미국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은 긍정적신호로 여기면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비핵화 후속협상의 진전이 느껴지지 않는데 대한 불만을 사적인 자리에서 표출해왔다고 CNN이 한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앞서 워싱턴포스트(WP)도 백악관 보좌관들과 국무부 관리 등 내부 관계자 6명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대북협상을 성공적이라고 내세우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에 노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이틀 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6·25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송환 문제와 관련해 미 행정부의 한 관료는 첫 번째 송환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오는 27일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CNN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