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협력 바탕으로 민생경제 챙기기…평화체제 구축·개혁 드라이브 여소야대 현실 고려…정기국회서 여야 정쟁에 동력 소진 우려 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중심될 듯…"인사 변수많아" 신중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에서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문재인 정부 2기를 맞아 본격적으로 야권과 협치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이번 주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후속 개각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 있다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이 시급한 농식품부 장관은 먼저 인선을 하지만, 이후 개각에서는 야권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경제 챙기기와 사회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여야 구분 없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속에 장관 후보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거듭하거나,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해 예산과 입법이 제자리걸음한다면 국정운영의 동력이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 역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야당과 협치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에 대해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우선 민생·경제의 경우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격해져 청와대 안에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나아가 J노믹스의 세 축인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이 한층 더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선 각종 경제정책 입법과 예산 편성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혁 입법 추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등으로 권력기관이나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결국 이런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실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개혁 법안들이 거야(巨野)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법부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본격화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항상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판문점 선언이)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라며 "(보수정당이 참여할 가능성도)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협치의 범위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후로도 권력기관 개혁 및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구상은 제1야당보다는 범진보 진영과 손 잡고 낮은 단계에서 연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결과 및 향후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의 추진 논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런 관측과 맞물려 있다.
일부에선 문 대통령이 이런 협치 구상을 하고 있더라도 아직은 초기 단계인데다, 인사의 특성상 수많은 변수가 작동하는 만큼 향후 전개될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야당과 협치라는 콘셉트에 더해, 개각 대상 부처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지적도 이런 신중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김 대변인은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며, 모든 면에서 변수가 많다"며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