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권 입각 추진…'협치' 시동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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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이번 주 발표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협치 콘셉트로 개각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임명이 시급한 농림부 장관은 먼저 인선을 하지만 후속 개각에서는 야권 인사 발탁을 계속 검토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여기에는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를 가를 민생·경제 챙기기와 사회개혁 작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생·경제의 경우 최근 고용지표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격해져 청와대 안에서도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혁신성장이 한층 더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선 각종 경제정책 입법과 예산 편성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는 게 필수적이다.
개혁 입법 추진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등으로 권력기관이나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이 같은 요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올해 들어 본격화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항상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 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어느 범위까지 손을 내밀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청와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야권도 입각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협치의 범위는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이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가 이후로도 권력기관 개혁 및 적폐청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한국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제1야당보다는 범진보 진영과 손 잡고 낮은 단계에서 연대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전당대회 결과 및 향후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의 추진 논의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런 관측과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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