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야당의 입각을 포함한 개각을 추진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내각' 구상과 관련해 '정계개편'으로까지 논의를 발전시키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인사가 입각했을 경우 연정을 넘어 정계개편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협치가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간에 서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 어려움을 서로 손잡고 넘어가자는 취지"라며 '협치내각'의 배경을 설명했다.다음은 김 대변인과의 문답 요지.
『-- 협치내각에서 야권 인사들에게도 검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 그렇다. 우리 정부에서 표방하는 기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당에서 협치내각을 요청한 시점이 지방선거 이후인가. 배경을 좀 설명해달라.
▲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있잖나. 그 문제들 해결에 있어 입법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야당과 협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도 입각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다.
-- 협치내각에 대해 야당이 해줘야 할 역할을 생각하는 것이 있나. 협치 내각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해야 할 긴박한 과제들에 대해서 서로 손을 잡고 어려움을 넘어가자, 입법을 해나가자 하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든다든지, 어느 자리가 될 것인지 등은 당 쪽에서 논의하셔야 할 것이다. 현재 저희가 답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큰 원칙 외에 없다.
-- 개각의 방향 등에 대해 총리와 여당, 청와대에서 결이 다른 여러 목소리 있었던 것으로 안다. 총리가 제안한 저성과자 장관 포함한 소폭, 중폭의 개각 취지와도 달라 보인다. 대폭 개각까지도 예상해볼 수 있나.
▲ 아직 변수가 많다.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서 입각의 폭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입각 대상도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협치라는 개념이 궁금하다. 기존에 진보 정당과는 소통이 잘 됐고 협치를 안 한 게 아닌 거 같은데 보수정당에서도 입각할 수 있어야 협치란 개념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민평당 입각을 생각하고 협치란 키워드 던진 건가.
▲ 현재 있는 정당에 대해서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보수고 어디까지가 진보인지.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 가능성과 폭에 대해서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체라고 하지 않나.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인사의) 입각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른 정당 인사들이 입각했을 경우 연정을 넘어 향후 정계개편의 축이나 모멘텀이 될 수 있나.
▲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해보는 단계다. 이에 응하는 분들이 가진 생각도 조금씩 다른 것 같다. 그 내용을 좀 지켜봐 달라.
-- 협치는 물밑에서 상대방 당들과 협의가 돼야 나올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어느 정도 논의됐나. 그런 게 없이 불쑥 던진 것이라면 상대 당들이 안 받아들일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년간 협치를 등한시했는데 지금 와서 적극적으로 돌아서는 것에 대한 설명도 해달라.
▲ 그동안 협치를 등한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5당 대표를 부르셔서 협조를 구하신 적도 여러 번 있다. 협치하기 위해 여러모로 논의했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협치라는 것은 상당히 광폭의 의미를 담는다. 타당 의원을 장관으로 입각시켜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연정'이란 말 대신 '협치내각'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뭔가.
▲ '협치내각'이라는 이름을 아직 붙인 게 아니다, 설명하다 보니 편의상 나오는 이야기다. 협치란 말이 이제 많이 써온 보편적 용어여서 쓴 것이다. 연정과의 차이점과 관련해 아직은 (구체적 논의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게 어떤 모양새를 이룰지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 협치, 연정에 대해 당에서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야당에서 내각에 참여하는 문제는 조각권과 관련돼 있으니 청와대의 구상, 의지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청와대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협치를 해보자고 제안하고 야당과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어찌 보면 그런 논의의 결정권은 야당에 있지 않겠나. 누가 주도권을 쥐고 누가 결정권을 쥐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