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없앤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임금·소득 격차 등 여전…중소기업정책 전반 재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수요창출 방안과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모든 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없애주겠다"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대상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주자 모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하겠다고 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올렸을 것"이라며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서 고통이 느껴지는 데 대해선 정부가 지원을 통해 반드시 부담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높은 카드수수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에 제로(0)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입되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제수단이 빨리 도입,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홍 장관은 "정부가 서민경제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 돈은 소상공인의 수요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 임대료 낮추기 위한 노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서민경제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혁신형 소상공인이 나올 수 있게 지원하는 한편 추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찾고 있다"고도 했다.
다만, "폐업률이 높아 소상공인 통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확한 통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정책과 관련, "대기업이 손쉽게 납품단가를 내리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신시장 개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대·중소기업 간 문화를 바꾸고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형 혁신과 중소기업 수출 확대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업·대학·연구소 등 산·학·연간 개방형 연구·개발(R&D)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 세계 각국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구축해 국내외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협업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종기부 출범 후 1년간 다각적인 정책을 펼쳤음에도 도전적인 대외환경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 1년간 정책적 노력으로 창업환경이 개선되고, 수출과 생산성 등 일부 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자영업 간 소득 격차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증가 폭은 줄고 중위소득의 50%에 못 미치는 자영업자는 줄지 않고 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내수부진, 각종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소기업, 창업기업이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규제를 지적하고 있어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며 "소통과 협업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협의회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과 개방형 혁신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코스닥시장이 경제 여건이 안 좋아져 주춤하고 있으나 코스닥시장과 벤처 활성화를 통해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보겠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메이드 인 코리아 중소기업 제품을 애용해주고 골목상권 지키기와 온누리 상품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 도입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 하반기 주요 정책추진 계획안 ┌─────────┬───────────────────────────┐ │ 구 분 │ 추진 정책 │ ├─────────┼───────────────────────────┤ │ 일자리·소득주도 │??소상공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수요창출방안 마련 │ │ 성장 ├───────────────────────────┤ │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 │ │ ├───────────────────────────┤ │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방안 │ │ ├───────────────────────────┤ │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정책 혁신방안 │ ├─────────┼───────────────────────────┤ │ 혁신성장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 │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방안 │ │ ├───────────────────────────┤ │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전략 │ │ ├───────────────────────────┤ │ │??규제혁신점검 회의와 규제해결 끝장 캠프 │ ├─────────┼───────────────────────────┤ │ 공정경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방안 │ │ ├───────────────────────────┤ │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방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