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등 정부 정책 곳곳서 왜곡 현상" 의원들과 잇단 식사로 당 쇄신 의견 청취 '소통' 행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성장이론이 없는 진보주의는 정말 문제가 많다"며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론을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빨간불 켜진 한국경제, 해법은 없나'를 주제로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힘든 사람은 더 어렵고 곤란을 겪는다"면서 "그분들을 위한다는 소위 진보적 정당이나 진보 정부일수록 나름의 경제성장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 집권당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국가에 맞는 성장이론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상황을 감안해 만든 우리 이론이기보다 국제노동기구(ILO)가 내놓은 임금주도성장의 한국판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우리 나름의 성장이론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상생을 외치면서도 상생 구도는 더 나빠지고, 성장의 기운은 점점 쇠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체계에 적응 못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정책위와 탈원전대응특위 주최로 열린 '탈원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에도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결정 근거가 굉장히 정확해야 한다.이념이나 특정 가치에 집착하다보면 정확한 자료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의도적 왜곡이 일어난다"며 "탈원전 정책을 보면서 정부에서 하는 에너지 수요 예측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 상식에는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순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정치 지도자나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왜곡이 생기고 그것이 국가나 사회 전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정부 정책 곳곳에서 왜곡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당 쇄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주 당 소속 의원들과 잇따라 모임을 갖고 있다.김 위원장은 이날 김선수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치른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찬에서는 비대위가 출범한 상황에서 강경일변도 투쟁이나 협치를 발목잡는 쓸데 없는 일은 하지 말고 경제와 관련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민생법안이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은 빨리 빨리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법사위원들 고생한다고 격려차 위원장이 밥을 사는 자리였고, 앞으로 힘을 합쳐서 잘 하자고 다짐하고 이구동성으로 '위원장이 당을 잘 이끌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의원들과 만찬을 한다.또, 25일에는 중진 및 3선 의원과 오찬을 하고, 26일에는 초·재선 의원들과 각각 조·만찬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