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홍종학 "서민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다양한 정책 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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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부처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민지갑 빵빵론'을 이루기 위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다음은 홍 장관과의 일문일답.
--소상공인 페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 가칭 제로페이로, 제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결제수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하고, 정부가 할 일은 기준을 만들어 업체 간 혼란이 없도록 표준화하는 것이다.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 기존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간의 관계와 문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손쉽게 기술을 탈취하고 납품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보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이루겠다.
정부, 기업, 대학 등이 필요할 때마다 모여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 스타트업 센터들을 해외에 설치, 창업기업의 현지 정착을 돕겠다.-- 그동안 중기·소상공인업계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서민경제가 처참했다.
모든 문제는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발생한다.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
소상공인의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은 저임금 노동자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없으면 소상공인 물건이 안 팔린다.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모두 서민경제의 중추이므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으로 서민경제를 되살리려 한다.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통상적인 임금 인상에 대한 추가 부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 지원하겠다.
--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 세계화 시대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꾸준히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국산 제품과 해외 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으나 동일하게 간주해 국내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더 어렵다.
메이드인코리아 제품을 국민이 더 많이 사용해주길 부탁한다.
현재도 국산 제품 위주로 구매하는 제도가 있고,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 중기업계, 소상공인업계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요구가 계속 있는데.
▲ 최저임금 관련 제안은 정확하게 내각에 전달하고 있다.
지금 엄청난 돈을 서민경제에 쏟고 있고 추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니 이전보다 나아져야 한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도 낮추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들은 문재인 정부 이전과 비교해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문제가 있다면 구조적인데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련 통계가 많이 없는데 폐업률이 높아 패널데이터 작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 중기부 1년 점수를 매긴다면.
▲ 지금 점수를 매기기는 어렵다.
1년 동안 직원들이 너무 고생했다.
부임 후 조직 전체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중기업계와 소상공인들 위해 내각에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발굴할지에 대한 중기부의 고민은.
▲ 요즘 부에서 대기업과 중기 함께 모여 소통하는 파티, 창업기업들이 벤처 캐피탈과 은행가들과 논의하는 파티 등 만들자고 많이 얘기한다.
개방형 혁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활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해서다.
벤처시장도 전부 민간 주도로 바꾸고 있다.
-- 정책이 너무 추상적이고 당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 여전히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극심한 등 지표가 안 좋은데.
▲ 문재인 정부 이전에 서민경제가 최악이었고, 그 상황은 지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가 다각도로 지원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원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
이제 바꾸기 시작한 지 1년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인하 정책 등도 없었다면 서민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노력해도 서민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는 서민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지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면 시간은 걸려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서민 지갑이 빵빵해질 때까지 지원정책을 계속 펼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