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북제재 완화 단계 아니다" 남북사업에 필요한 예외는 필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은 완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강 장관은 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대북 제재 완화를 강조했다고 알려진데 대해 “완화가 아니다”라며 “(강조한 부분은)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미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협력을 위해 제한적인 제재 면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강 장관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시적 대북 제재 면제 필요성을 제기해 대북 제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강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 정부의 미·북 대화 중재자 역할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북미 간 대화와 남북 간 대화가 같이가야 하는 만큼, 꼭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한미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로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 일어난 직후부터 정보를 받아 관세청이 중심이 돼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언론에서는 ‘4개월을 뭉갰다’고 표현하는데, 배를 검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을 국내 반입한 의혹을 받는 선박 두 척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가 사건 직후 그 내용을 보고받고도 4개월 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과 관련해 한국 언론이 왜곡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