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언급 "어린이집 평가, 아동 안전·인권 최우선"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 즉각 도입…전자태그로 출석여부 부모에 전송"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와 관련,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에 대한 확실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운용 중인 법령·지침·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과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그동안 각종 제도·절차를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또 "보육교사 처우개선·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하며,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