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배우자 요양병원 불법건물 등 도덕성 문제 제기도 민주 "소수자·아동 인권·여성문제에 진전된 시각 갖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4일 실시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사법부 코드화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지만, 여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념 편향성 우려가 있다고 공격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민변, 우리법연구회가 대법관 후보자 인사추천위원회, 법원행정처 요직을 전부 독식하고 있다"며 "편항적이라는 의심이 나온다"고 말했다.노 후보자는 이에 "우리법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못 했다"며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 코드인사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야당은 또한 노 후보자를 둘러싼 자녀 불법증여·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배우자 소득세 탈루 의혹과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 등 도덕성 검증에도 주력했다.
특히 배우자의 요양병원과 관련, 일부 건물이 불법이라는 점이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것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는 것과 전남 곡성으로 딸 2명을 위장 전입시킨 부분에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노 후보자는 이에 "가족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일부 불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기로 했다고 한다"며 "불법 건축물 사용은 안 되는 것이라서 (남편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서 인정에 끌려서 응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적격임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 후보자가 여성으로서 소수자, 아동 인권, 여성문제에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며 노 후보자를 치켜세웠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성범죄 양형 문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등과 관련한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제를 거론하며 노 후보자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다"며 "중요 사건 보고와 관련한 예규가 남용된 실태 부분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예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되면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후보자는 또 대법원의 사건 적체와 관련해선 "상고심 개선으로 상고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본다"며 "상고 허가제가 여러 이유로 곤란하면 상고법원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