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서 기무사령관·국방장관 엇갈린 진술 이석구 "계엄문건, 기무사령관 이상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들어"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24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 "3월 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이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에게 보고할 때 송 장관이 바쁘니까 놓고 가라고 했다는데 맞느냐'는 무소속 서청원 의원의 질문 등에 "이 사안의 위중함을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대면보고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령관은 '왜 1년 지난 시점인 3월 16일에 용도 폐기된 (계엄) 문건을 장관에게 보고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물음에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 수방사의 위수령과 관련된 문건이 거론되면서 국방부에서 면밀히 조사하라고 했고 부대원이 자진 신고를 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장관께 보고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그 시기에 그 문건을 작성한 일부가 '우리도 과거 이런 것을 검토했다'는 사항으로 해서 USB에 담아서 문건을 보고했다"고 말했다.그는 '그 전에는 몰랐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면서 "다소 궁금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보기관 특성상 소수 인원이 하는 것을 다른 인원 대다수가 몰랐다고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문건의 뭐가 심각하다고 봤느냐'는 한국당 정종섭 의원의 질의에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부서가 아닌 기무사에서 그런 계획을 준비했고 세부자료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참모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도 다각도로 얘기했으나 사안의 위중함을 고려해 송영무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면서 "합참에 지시했다면 촛불집회 때 더 진척이 안 됐을 텐데 이런 사항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기무사에 줬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이 사령관은 '누가 지시를 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제가 들은 것과 본 것이 차이가 있는데 기무사령관 이상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들었다"고 답변했다.
송 장관은 그러나, 3월 16일 있었던 계엄 문건 보고와 관련해 "5분 정도 보고를 받았다.
그 문건이 아니고 지휘 일반 보고를 받았고 이것(문건)은 두꺼워서 다 볼 수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며 "그날 일정이 바빠서 다 끝난 다음에 퇴근 하기 전에 봤다"고 말했다.이어 "수사는 꼭 해야 하는데 (그때는) 오픈시킬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때 지방선거도 있고 남북대화도 있고 밝힐 수가 없어서 지나가면 확실한 수사를 시킬 예정이었다"고 했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은 두 사람 진술이 엇갈리자 "이 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할 정도로 보고했다고 하고, 송 장관은 이 사령관에게 그냥 놓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추궁했다.
송 장관은 이에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저는 증인이 있다"고 답했다.한편 송 장관은 또 4월 30일 청와대에 보고한 대상을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라고 거론한 뒤 "그때 기무사 개혁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서를 1장으로 요약해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