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코드인사"vs"적임자"

사진=연합뉴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과 여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노 후보자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사법부 코드화 문제 등을 집중 질타한 반면 여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김선수 후보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 역시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 했다"며 "그런 내용만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코드인사를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그렇게 문제가 많지 않지만 자녀 불법증여,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배우자의 요양병원 불법 건축 문제 등이 언론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배우자의 요양병원 관련 일부 건물이 불법이라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것을 알고도 계약 했다는 점과 딸 두 명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집중됐다.

노 후보자는 "가족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건물 전체가 불법이 아니고 (일부 불법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기로 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위장전입과 관련해서는 "시골 군·면 지역에 근무하던 지인이 인구 감소 문제를 호소해 인정에 끌려 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 후보자의 정책 질의 등에 집중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법정형을 상향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요구도 있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법정형만을 올리는게 능사는 아니고 적발과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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