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주의보' 발령… 시간 끄는 北에 비핵화 후속협상 압박

美 '북한 돈줄' 고삐 죄며 새 협상판 짜기 시동

中·러 등 北 노동자 고용 42개국
239개 합작기업 명단 공개하며
거래금지 권고·처벌 등 강력 경고

해상거래 주의보 이어 올 두 번째
美 국무부 "신규 제재 아니다"
압박 계속하며 대화기조는 유지

북한이 최근 해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동창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장.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미온적인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돈줄 죄기’에 나섰다. 미국이 새로운 협상판을 짜기 위해 행동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北 노동자 고용 국가 42곳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 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령했다. 미국은 주의보를 통해 북한 노동자 파견이 이뤄진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알제리 등 42개국을 밝히고 거래를 피해야 할 북한 관련 239개 합작기업 명단도 공개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은 미국 정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북한 비핵화 등을 위한 6·12 미·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의 무역 및 노동 수출 관련 행위를 사례별로 소개하고 관련국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관련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미국은 이번 대북 제재 주의보를 통해 제3국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무역 행태를 상세히 밝혔다. 북한이 제3국 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물품을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바이어 또는 주문자도 제재 위반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미 정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 기업이 중국 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의류용 자수를 생산하는 것을 대표적인 불법무역 사례로 꼽았다.

미 정부는 원산지 둔갑도 불법무역의 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북한산 수산물이 제3국으로 넘어가 재가공 단계를 거치며 북한산이라는 흔적을 지우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원자재를 내다 팔고 있다며 2014~2017년 중국에 수출된 무연탄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했다.

◆제재 대상 北기업 239곳도 공개

미국은 그러면서 농업·애니메이션·제지·정보기술(IT)·부동산·섬유·소형가전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 문서에 공개하고 이들 기업과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름이 공개된 북한 합작회사는 ‘나선태화회사’ ‘청송회사’ ‘평매합작회사’ 등이다. 외국 파트너와 합작한 북한 기업이 수백 개에 달하는 만큼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 명단이 제재 리스트는 아니다”면서도 “일부 기업은 제재 대상에 이미 올랐으며 일부는 제재 대상 지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7~2018년 현재 북한은 알제리와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42개국에 노동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와 말레이시아 등 17개국은 건설 현장에서, 앙골라와 방글라데시 등 7개국은 IT 분야에서, 네팔과 나이지리아 등 8개국은 의료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듯이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대북 제재가 부과된 건 아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