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혼란 부추긴 박원순의 '여의도 통개발' 구상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여의도 통합 재개발(여의도 마스터플랜)’ 구상에 급제동이 걸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논의한 뒤 진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모처럼 잡혀가는 집값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일단 구체적인 계획 발표를 늦추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도시계획은 김 장관도 인정했듯이, 서울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수도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선 수변도심 개발 필요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국토부의 협의 요구를 딴지나 몽니로만 볼 순 없다. “대규모 개발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업이 좌초됐을 때 파급력도 크다”는 김 장관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 2009년 용산개발 무산 후유증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박 시장 구상에 포함된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여서 정부 동의 없이는 개발이 불가능하다.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서울시가 사전 조율 없이 대뜸 공개부터 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박 시장과 김 장관은 당적이 다르지도 않은데 파장이 큰 개발계획이 시작부터 엇박자를 내 시장에 혼란만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 후 여의도·용산 일대는 주택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1억원 안팎씩 뛴 상태다. 공연히 주민들의 기대심리만 키워놓고, 계획 지연에 따른 후유증을 떠안긴 꼴이다.

박 시장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메르스 대처, 미세먼지 대책,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등이 그런 사례다. ‘3선 시장’이 노련한 행정능력은커녕 설익은 청사진으로 혼란을 자초한 것은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