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 진술 법정 공개…"원세훈에도 불만" "이상득 전 의원, '정보기관은 상갓집 돈 쓰듯 해야' 불만 드러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이런 의견을 전했으나 결국 상납이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당시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된 경위를 진술한 관련자들의 조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3월부터 2010년까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김주성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상납을 막기 위해 이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와대 지원 요청을 들었다는 그는 "사기업에서도 이렇게 비자금을 만들다가는 진실이 알려져 사달이 난다는 생각에 고민하다가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고 검찰에서 말했다.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통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독대하고 '숨길 수 없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취지로 간곡히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예전에 국정원에서 그런 관례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면서 자신의 부탁에 공감한 것이라 여기고 국정원으로 복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전 실장의 생각과 달리 국정원 자금은 여러 차례 청와대로 전달됐다.검찰은 2008년 2억원씩 두 차례, 2010년 한 차례 2억원, 2011년 10만 달러 등 약 7억원의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기인 2010년 7∼8월경 전달된 2억원의 경우, 김 전 실장은 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 기조실 예산관이던 최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2억원을 내준 뒤 김 전 실장에게 보고하자, 김 전 실장이 원 전 원장을 지칭하며 '그 양반 참…'이라며 못마땅해 했다"고 진술했다.반면 2011년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상득 전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김주성은 좀 그렇다.
정보기관은 상가집 돈 쓰듯이 써야 되는데…"라고 불만스러워하기도 했다고 최씨는 전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이 이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자금 상납의 불법성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