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정확한 수요예측 어려워…기업 부담 고려해 수요감축 안해" "누진제 개편 겨우 2년…추가 조치는 한전 경영상태 살핀 뒤 고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여름철 전력수급을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전망된 630만kW 예비력은 전력난이 매우 심각했던 2012년 여름의 279만kW보다 2배 이상 수준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예비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셔츠에 노타이 차림으로 기자들을 만난 백 장관은 "당초 기상청 예보와 달리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면서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현재와 같은 폭염이 지속되는 경우 여름철 피크는 대부분 기업이 조업에 복귀하는 8월 2주차로 예상한다"며 "최소 100만kW 규모의 추가 공급능력이 확충돼서 피크시에도 수급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산업부에 따르면 화력발전기 3기가 8월 둘째 주까지 추가로 들어오면서 공급능력이 100만kW 증가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또 수요감축요청(DR)을 통해 420만kW의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으며, 여기에 발전기 출력 향상 등 다른 수단을 포함하면 총 680만kW의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이날 최대전력수요를 9천300만kW, 예비율을 6.8%로 전망했다.예비율이 6%대까지 떨어진 것은 2013년 8월 22일의 5.4% 이후 59개월 만이다.
백 장관은 "1GW(기가와트) 규모 발전기 건설에 2조원이 들어간다"며 "너무 많은 예비율은 경제적이지 않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하는 게 에너지경제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적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예상하기 어렵고 그런 것까지 변수에 넣어서 너무 많은 예비력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내년에도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을 좋은 교훈으로 삼고 모든 이상기후까지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안전성을 갖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2016년 누진제 개편처럼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한전 경영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에 고민하겠다"며 "한전이 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전력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기업에 대한 수요감축요청(DR)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이번 주는 기업들이 휴가를 앞두고 조업에 집중하면서 생산활동이 왕성한 시기"라며 "가급적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DR를 신중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번 폭염으로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정비 기간을 늦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 장관은 "원전을 포함한 모든 발전소의 정비일정은 하절기에 맞춰 지난 4월부터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현재의 전력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앞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서둘러서 원전을 재가동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틀렸다"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원전 정비일정에 대해 "모든 과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떻게 산업부가 임의로 조정을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백 장관은 최근 최대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기자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