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총괄·조정할 전담대응기구 신설…외부전문가 단장 채용 지방청에 특별수사팀 설치…현장 여성수사관 확대 배치
경찰이 몰래카메라(몰카)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전담 대응기구를 설치한다.경찰청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과 전담수사팀 신설 등 내용을 담아 여성 대상 범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취임한 민갑룡 신임 경찰청장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첫 주요 정책이다.
경찰은 '홍대 몰카' 수사 등을 계기로 여성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 역량을 총집중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여성 대상 범죄 대책 마련과 수사를 총괄·조정할 추진단이 조만간 신설된다.
단장은 학계나 시민단체 등 경찰 외부의 여성 전문가를 채용하고, 총경 부단장 아래 3개 팀으로 조직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청 내 각 부서를 총괄해 정책을 조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대책 기획, 부처 공동 대응과제 발굴·협업, 현안 대응, 현장 점검 및 모니터, 교육·간담회 개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진행사항 지도·모니터링, 수사제도 개선과 대책 발굴 등이 추진단의 업무다.
전담수사 조직과 인력도 확대한다.
각 지방경찰청에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수사인력을 대폭 확대 배치한다.지방청 특별수사팀은 20개팀 139명으로, 수사 책임자인 팀장을 포함해 여성 수사관을 50% 수준까지 확보해 여성 피해자 보호에 주력한다.
각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에 여경 배치를 늘린다.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54개 경찰서와 154개 팀에는 우선으로 여경을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여성 수사관을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8월 정기인사에 맞춰 지방청 특별수사팀 구성과 현장 여성 수사관 확대 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성 전문가와 수사인력 충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심리학, 여성학 등 전공자를 여성 경찰관으로 경력채용해 피해자 조사 전문요원으로 활용하고, 여성폭력 관련 민간 전문가를 일반직 임기제공무원인 '조사 과정 조정관'으로 채용해 피해자 초기 상담과 2차 피해 방지 등 업무를 맡긴다.
경찰대생이나 간부후보생 중 신규 임용되는 여경은 필수 현장보직 기간 2년 중 1년을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근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경찰학교 신임 여경 교육과정에 '여성 대상 범죄 수사 전문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몰카 범죄는 불법촬영부터 촬영물 유통 등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뒀다.
촬영에는 동의받았으나 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인터넷으로 유포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탐지해 삭제·차단하는 '음란물 추적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외국에 서버를 둔 사이트 수사를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공조수사 범위 확대를 협의한다.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는 기소 전 몰수나 추징으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나 몰카 촬영물 판매 수익금은 해당하지 않는 한계를 고려, 관련 부처와 협의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내 공중화장실, 학교 등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민간 화장실 점검을 확대한다.
범죄 통계와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 범죄가 잦은 시간대와 장소 중심으로 예방순찰·단속활동도 벌인다.
경찰청은 이같은 대책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총괄 대응체계가 마련되면 부서별 단편적 대응에서 벗어나 종합·입체적 대책 마련과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전 경찰관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추도록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