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력·역동성 높여야…큰 담론보다 국민 와 닿는 문제부터 규제혁신" "경제 종합건강진단 양호…민생 챙기기·사회안전망 확보 등 더 노력해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지난 1년은 큰 틀을 바꾸는 기간이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이제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정책을 '시리즈'로 내놓는 등 혁신성장에 한층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윤 수석은 "지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당장이 아닌 2∼3분기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들"이라며 "효과를 더욱 높이려면 투자 활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정책 기조 가운데 혁신성장이 있는 것"이라며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을 더 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그러려면 민간이 더 투자를 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동안은) 이런 노력에 있어 일부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돌아봤다.윤 수석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완화 대책을 알리는 행사에 다녀왔다"며 "앞으로도 큰 담론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하나 국민께 와 닿을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규제혁신을) 풀어나갈까 한다.
그래야 국민도 왜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현재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제가 예상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거시 지표가 안정적이다.경제팀과 잘 대응하면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며 "지표야 워낙 다양하지만, 종합건강진단을 한다면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수 소비도 견조하고, 수출도 다른 나라의 통상압력 우려도 나오지만 양호한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지적한 대로 반도체를 빼면 수출증가율이 지금보다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반대로 조선산업 등 구조조정 산업도 제외하면 지표가 괜찮지 않나.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 수석은 다만 "사회 양극화 대책으로 사회안전망을 많이 보충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 추진하는 정책 중 근로 장려금 등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미세먼지 문제나 삶의 질, 민생 관련 문제는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언급한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는 "경제주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의 혜택을 고르게 공유하자는 것"이라며 "포용적 성장이 좀 더 큰 틀이고, 그 방법으로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봐야 한다.임대료 문제, 가맹사업 문제 등 법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고민하고 있으며, 경제팀이 논의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