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5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남북교류 과정에서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의 이런 방침은 기본적으로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각급 남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원활하게 이행하려면 사안별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필요가 크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남북 군 당국간 서해지구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 연료, 차량 등 지원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고, 최근 이산가족 상봉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받았다.외교부는 이어 "대화의 모멘텀(동력)을 이어나가 북미간 비핵화 합의 도출·이행을 촉진하겠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비핵화 진전에 맞춰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추가 훈련 유예는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지속 여부에 따라 한미 군당국간 협의·결정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문제는 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한미 공동의 전략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외교부는 "2019년 말까지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목표로 활발한 정상외교를 추진중"이라며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해 아세안·인도와의 관계를 격상하고 서남아·태평양 지역으로 외교·경제적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반기에는 아세안 정상회의,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역내 정치, 안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 외교부는 "국제규범 및 원칙에 의거한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 및 한미,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또 한반도 평화 구축과 번영에 기여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재원 배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여권상 주민등록번호 삭제, 연내 동북아 월경성(越境性) 대기오염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 출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