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지원 확대·부실채권 정리 지원 등 거론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홍영표 "중요 법안, 야당 반대로 논의 안 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5일 "당과 정부는 절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곧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영세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위기의 소상공인 재취업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지금 여야 간 합의가 거의 다 됐기에 8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김 의장은 "중요한 것은 정치권과 정부, 당사자들이 어려움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며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이것이 을과 을의 갈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된 인건비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면서 "천정부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대기업의 골목 상권 장악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안 되고 논의도 안 되고 있다"면서 "이 점에 대해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