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원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간담회 당일 회의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기무사 보고서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송 장관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복수의 여야 국방위원이 전했다.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그는 또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민 대령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이에 대해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과 진술이 엇갈리자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며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다시 반박했다.
이어 '그 문건을 제출해달라'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요구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가 산회한 후 해당 문건을 직접 국회로 가져와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건에 드러난 송 장관의 인식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이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문건이라는 정부 여당의 인식과 배치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