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이 과거 평균보다 작았다는 분석이 나왔다.기록적인 세수호황 때문에 재정수입이 많이 늘어난 탓이다.
정부가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율을 더 확대할 방침이어서 재정의 성장률 상승효과는 커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6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지난해 재정정책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은 과거 평균보다 다소 작았다"고 밝혔다.지난해 세수 호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GDP 대비 1.4% 규모의 흑자를 냈음에도, 한은은 작년 재정정책 기조는 확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적자(GDP 대비 -1.1%)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고용보험 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이다.관리재정수지에서 경기 변동에 따른 수입·지출 변화분을 제외한 구조적재정수지도 적자였다.
다만 각각 적자 폭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등 재정 확장 정도는 축소했다.
그러나 세부 효과를 분석해보면 재정정책이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다.지난해 1∼3분기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는 소폭 마이너스였다가 4분기부터 재정지출이 크게 늘면서 플러스로 전환했다.
재정충격지수는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수입과 지출만을 전년도와 비교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다.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크면 전년과 비교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임을, 0보다 작으면 정부가 전년보다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는 의미다.
한은은 지난해 1∼3분기 재정충격지수가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소득세·법인세 등 세수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는 각각 역대 최대인 75조1천억원, 59조2천억원 걷혔다.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자본지출 비중은 2016년 10%에서 작년 9%로 줄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이전지출 비중은 67%에서 68%로 확대한 점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제약했다.
자본지출은 토지, 건물 등 자본재를 사들이는 지출을 의미한다.
이전지출은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회복지 지출 등을 뜻한다.
재정정책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부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 증가세는 4.3%로 작년 동기(8.6%)보다 둔화했다.
반면 총지출 집행률은 39.2%로 1.6%포인트 상승해서다.
정부의 확장 재정운용 기조도 짙어졌다.
작년 발표한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은 재작년 작성된 2016∼2020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보다 0.2∼1.0%포인트 떨어졌다.정부가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