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 기자회견서 나란히 '검증' 강조 獨외교장관 "北 국제통제 아래 CVID 구체조치 취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실험장 해체 움직임 등 최근 행보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라면서도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과 제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상황"이라며 "(그에 따라) 핵실험장을 폐쇄했지만, 검증을 안 했기에 완전히 폐쇄했는지에 대한 향후 검증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이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하나하나 다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주변국들과의 협력과 북한과의 협력·대화가 필수적"이라며 "그 대화는 이제 시작됐다.판문점 선언의 꾸준한 이행을 통해 남북간 대화를 정례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꾸준히 견인해 나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 노력에 대해 "한미 군당국간 동맹 차원에서 꾸준히 협의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시작전권의 조기환수라는 개념 하에, 그 '조기'가 시기적 조기가 아닌 한국 자체 방위적 능력의 증강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조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양측이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정례화하고,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외교부간 협의 채널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하이코 마스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그것은 국제사회의 통제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것을 문서화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스 장관은 그러면서 "독일은 (비핵화 문제에서) 노하우와 전문지식이 있다"며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쌓았는데 기회가 되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전문지식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장관도 "한미가 공조를 통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기술적 디테일이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며 "독일과 그밖의 당사국이 갖고 있는, 특히 EU(유럽연합)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마스 장관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우리도 그런 시기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바람을 밝혔다.
대북제재에 대해 마스 장관은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이행한 단계가 아니라면서 "독일 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아직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을) 바꾸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일과 EU는 정치적으로도 북핵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유엔 제재조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스 장관은 "북한에 대해 회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굉장히 용감하게 용기를 갖고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기회가 가장 큰 기회이고, 아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고 기회를 살리기를 희망한다"고 기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