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정과제 원활히 추진…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명칭 변경…"중장기적 기획 강화" 교문·홍보·연설 비서관, 기능 세분화해 분리…곳곳 하마평
청와대는 문재인정부 2기를 맞아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2개월여 만에 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등 3실장과 그 산하 12개 수석 및 49개 비서관으로 부분 재편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고 이에 따른 문재인정부 2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일부 비서관실의 통합 및 분리, 명칭변경 등도 이뤄졌다.
김 대변인은 "한 개의 비서관실이 두 개로 갈라지는 곳이 총 세 곳이 있다.
3개의 비서관실이 6개로 나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반대로 6개의 비서관실이 3개로 통합된다"며 자영업비서관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비서관 숫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기존의 교육문화비서관은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된다.
김 대변인은 "교육 정책과 문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홍보기획비서관은 기존의 홍보기획비서관에 더해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분리키로 했다.
홍보기획비서관은 국정 전반에 걸친 홍보와 미디어 쟁책을 다루고,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한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연설비서관도 기존의 연설비서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분리한다.
연설기획비서관의 경우 주요 국정메시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맡는다.
반면 정무기획비서관과 정무비서관은 하나로 통합해 정무비서관만 남기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이라는 말이 정치권을 상대로 뭔가를 기획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통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역시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균형발전비서관이 중앙부처의 예산 등을 교부금 형태로 (지방정부에) 공급하는 일을 해 왔는데, 중앙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다 보니 자치분권비서관과 상충하는 일이 잦았다"며 "두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며, 행정관의 수나 조직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합쳐졌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 역시 하나로 합쳐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두기로 했다.
일부 비서관실은 명칭을 변경했다.
우선 국정상황실은 국정기획상황실로 이름을 바꿨다.
김 대변인 "문재인 정부 2기에서는 그날그날 벌어지는 일에 현안 대응을 하기보다는 더 중장기적인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뉴미디어비서관실은 디지털소통센터로 바꿨고, 시민사회비서관은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국민의 바람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사회참여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회혁신비서관은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제도개선비서관은 제도개혁비서관으로,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소기업비서관은 중소벤처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의미를 부각했다.
이 밖에도 외교정책비서관 산하에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재외동포 담당관을 신설, 재외동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속 수석실을 옮긴 비서관실도 있었다.
통상비서관은 정책실장 산하에서 경제수석실 산하로 이동했고, 사회경제적비서관도 일자리 수석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자리를 옮겼다.
재정기획관 역시 비서실장 산하에서 정책실장 산하로, 사이버정보비서관도 국가안보실 2차장 산하에서 1차장 산하로, 중소벤처비서관도 경제수석실에서 일자리수석실로 이동했다.
김 대변인은 "중소벤처비서관의 경우 일자리 창출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비서관실 인선에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일부 비서관은 이미 내정이 돼 검증에 돌입하는 등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반면 아직 사람을 찾아야 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설 비서관을 중심으로 벌써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교육비서관에는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 정책조정비서관에는 김영배 전 서울 성북구청장, 제도개혁비서관에는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자치발전비서관으로는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노무현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일한 바 있는 유민영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비서진에 합류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