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규제만 강화돼서 다들 걱정이다"라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이 개최한 '주택·부동산 국회 국민청원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강남을 지나가는데 큰 현수막에 '강남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와 싸우는 여러 현장에 계신 분, 정부, 정당, 다들 노력을 많이 하지만, 최근 부동산 정책은 어딘가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은 현장 목소리를 담는 특이한 토론회인데 앉아서 닿는 데까지 듣겠다"며 "정부, 국회도 부동산에 대해 한 발 더 앞선 정책이 나올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그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보유세 인상에 대해 "보유세는 오히려 올리는 게 맞고 대신 거래과세는 줄여줘야 한다"며 한국당이 기존에 보여온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바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걱정과 고민이 많다"며 "김병준 위원장도 '이 문제만큼은 한국당이 국민 편에 서서 좋은 정책을 만들자'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문재인정부 이후 규제 강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엄마의 마음으로 꼼꼼히 국민 목소리를 챙기겠다"고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여러 정책을 생산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다"며 "강남 집값 잡기를 위한 6·19 정책을 필두로 규제 일변도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정작 강남 집값은 안 잡히고 지방 부동산만 냉각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으로 재건축 시장은 더욱 왜곡돼 간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까지 부담 주는 서민 증세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