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비서관 신설, 최저임금 논란 등 경제이슈 돌파 주력 '큰틀' 유지하면서도 일부 비서관실 통합·분리…"국정과제 더 원활히" 국정홍보비서관 만들어 홍보기능 세분화…'정책성과 전달 미흡' 판단한 듯
문재인정부 2기를 이끌 청와대 비서진 조직개편 방향이 26일 공개됐다.기존의 '3실장 12수석 체제'는 유지되는 가운데 비서관 숫자만 48명에서 49명으로 한 명 늘어나는 등 큰 틀의 변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비서관실 통합·분리나 명칭 변경 등 자세한 개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생·경제 등에서 정책성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체계를 바꾸는 데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드러난다.
아울러 홍보분야를 담당하는 비서관실 수를 늘려 국민에게 정책성과를 제대로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자영업비서관 신설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2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자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며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정부 2기 성패의 상당 부분이 민생·경제정책 성과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 고민도 감지되며, 이런 논란을 진화하고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리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비서관실의 분리·통합 역시 각 분야에서 정책성과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직 효율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비서관실 가운데 3곳이 6곳으로 나뉘었으며, 반대로 다른 6곳의 비서관실이 3곳으로 합쳐졌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과제를 더욱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했으며, 이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1기에서 정책의 큰 방향을 잡고서 토양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교육문화비서관이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한 것은 고등학교 무상교육·공교육 혁신 등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입시제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교육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자치발전비서관으로 통합하고,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융합비서관을 사이버정보비서관으로 합친 것은 기능의 충돌을 막고 중복된 역할을 하나로 합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번에 7개 비서관실의 명칭을 변경했는데, 여기서도 정책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묻어난다.
정책기획비서관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김 대변인은 "지난 1년간은 정책을 기획하는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획보다는 기존에 했던 기획의 산물을 조정하는 기능이 강화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비서관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꾼 것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역할에 더 무게를 실은 조치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뒀다.
기존 홍보기획비서관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더해 국정홍보비서관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비서관실 한 곳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두 비서관실로 쪼갠 것으로, 홍보기획비서관실이 국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미디어 정책을 다룬다면 국정홍보비서관은 주로 정책 홍보를 담당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설된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과거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던 국정홍보처와 유사한 역할을 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조치에는 정부의 정책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내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전략회의에서도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 효과가 90%"라며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4일 여린 국무회의에서도 전력수급 문제에 대해 "원전 가동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달라"고 지시하는 등 정부의 정책방향 및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청와대가 뉴미디어비서관실을 디지털소통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사회비서관실을 사회참여비서관실로 명칭변경을 한 것 역시 국민과의 정책분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