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과학기술 분야 욕심내달라" 혁신성장 등 '국민체감형'…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해 혁신방안 이행…대학 연구인력 권익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첨단 기술 및 미래산업 분야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지난 19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강조한 데 이어 혁신성장 행보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인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염한웅 자문위 부의장,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이희권 강원대학교 교수, 박은정 경희대 교수,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등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손미진 수젠텍 대표이사 등 기업 인사들과 대학생 등도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 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기존 성과에 머물거나 그 갈림길에 서 있다.
성공의 길은 바로 R&D에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화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문회의가 일 욕심을 내달라.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말고 과학기술 분야의 숙제는 모두 우리가 해결한다는 욕심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박은정 경희대 교수에게 "연구성과 세계 상위 1% 연구자라고 들었다.
무척 자랑스럽다"면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어려운 점은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정부가 '국민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온 국가 연구개발(R&D)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성과창출에 나서기로 했다.혁신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의 R&D 지원을 늘림으로써 과감한 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이나 연구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기존 정책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 '관리'에 중심을 뒀던 정부의 역할을 연구 '지원'으로 옮길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국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도 강화하는 가운데 안전, 환경, 건강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나 연구소 등이 연구를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 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대학 연구인력 권익을 강화하고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심의해 확정했다.
교수의 연구 외적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간접비의 행정인력 인건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비목 내 자유로운 집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연구원의 처우를 보장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근로계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석·박사 학생 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수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연구역량을 키우고 학생 연구원의 최소한 권리와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하고 싶은 연구, 가고 싶은 연구실'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