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트럼프 첫 임기내 北 CVID 목표… 협상 헛되이 질질 끌지 않겠다"

폼페이오 美국무, 상원 외교위 청문회 출석

"FFVD와 CVID는 같은 의미
北, 핵물질 계속 생산중
WMD 제거 때까지 제재 계속"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협상을 질질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성공적 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지난 5일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미국의)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CNN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전문가들은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 이후에도 비핵화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고 미국 내 대북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대북 협상 목표와 조건을 재차 강조하며 여론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까지 비핵화를 이루는 게 목표인가’라는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공화당·콜로라도)의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면 더 빨리…”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다. 또 “우리는 ‘인내하는 외교(patient diplomacy)’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협상을 헛되이 질질 오래 끌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내하는 외교는 전임 렉스 틸러슨 장관이 처음 사용한 말로, 비핵화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정하되 기존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 개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사용하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용어가 새로 사용되면서 미국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에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FFVD와 CVID는 정확하게 같은 의미”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목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 목표는 김 위원장이 동의했듯 FFVD”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민주당·매사추세츠)의 질문에는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느냐’는 가드너 의원의 질문에는 “다른 장소에서 답변할 수 있겠느냐”며 즉답을 피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비핵화 협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우리의 제재, 그리고 유엔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은 북한이 모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도 그런 비핵화 정의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복잡한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공개석상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 정의, 즉 핵탄두 기반시설과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를 이해한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전망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완수하길 요구한다”고 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