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특성화대 학생연구원에 기본생활비 月 100만원 준다

과기자문회의 R&D혁신 방안

정부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복잡한 국가 연구개발(R&D) 전문관리기관과 시스템을 대폭 정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R&D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각 부처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원칙에 따라 12개로 줄이기로 했다. 17개 관리기관이 별도 운영해온 연구관리 시스템도 이지바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 RCMS(산업통상자원부) 2개로 통합한다.

문 대통령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전후 시기의 연구 성과로 수상했다고 한다”며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자, 혁신 창업가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공계 석사·박사과정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정부가 매달 기본생활비 100만원을 주고 연구실적에 따라 추가로 월 45만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KAIST에서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특성화대 학생연구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연구실별, 연구과제 수에 따라 매달 받는 돈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기본생활비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독창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과제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신규 예산 중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하는 비율을 현재 11%에서 35%로 높이기로 했다. 미세먼지, 치매, 재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R&D 예산도 올해 9862억원에서 내년부터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혁신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2022년까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세계적 선도연구자(논문 피인용 상위 10%) 수가 3209명(2016년 기준)에서 6000명으로 늘어나고 혁신형 창업기업 비중도 21%(2014년)에서 30%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조미현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