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송영무 잘잘못 따져 책임 물을 것"

"계엄령 문건 본질은 진실 규명
기무사 개혁 필요성 더 커져"

특수단, 기무사 추가 압수수색
소강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은 후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줬으면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해 송 장관을 포함해 관련자 문책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중인 지난 10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군내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뒤 관련 사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관련자 문책 등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은 기무사를 포함한 국방개혁작업이 송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의 진실공방으로 치달으면서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면서 자칫 군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하지만 최근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 등을 놓고 군내 하극상까지 벌어지는 등 기무사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이날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이끌었던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 본관에 소환, 조사를 벌였다. 소 참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기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특수단 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 수사팀이 이날 기무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