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 주 =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신체·정서 등의 학대행위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계속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이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아동학대 실태와 현황, 그 원인을 살펴보고 전문가를 통한 근절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터진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보육교사의 무자비한 손찌검에 바닥에 나뒹굴고도 울지 못한 채 곧바로 무릎을 꿇고 앉으며 공포에 떠는 네 살배기 아이의 모습을 언론 보도를 통해 지켜본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5년 이후 4차례나 무산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령이 10년 만에 입법화됐다.
아동학대를 막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그러나 주먹질이나 발길질에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보육교사들의 학대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다.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그것도 보육교사에 의해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달라진 게 없다", "이 지경인데 불안해서 아이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CCTV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되는 어린이집은 해마다 수백 곳에 달한다.
2015년 184곳에서 지난해 302곳으로 64%(118건)나 증가했다.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국은 예방 대책을 약속했지만, 올해 1∼6월에만 91곳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는 보육교사도 매년 수백 명에 달한다.
2015년 262명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고 2016년에는 339명, 지난해에는 505명이 입건됐다.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가 불과 3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해에도 167명의 원장·보육교사가 입건됐다.
징역형이 확정돼 철창신세를 지거나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은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원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보육교사 김 모(59·여) 씨가 아이를 낮잠 재우는 과정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올라타 온몸으로 누르다가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6년 10월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이불을 뒤집어씌워 강제로 재운 세 살배기 아이가 질식사했다.
채 2년이 되지 않아 같은 유형의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채 숨진 사고도 마찬가지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 양의 사례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 의무가 강화됐지만, 유치원생이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진 2016년 광주 사건에 이어 또다시 동두천에서 같은 일이 터진 것이다.
사고가 날 때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보육시설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어린이집 운영 지침만 준수했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비슷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5살 어린이의 귀를 잡아당기는 학대행위를 했다가 적발됐다.
같은 달 경기 김포의 어린이집에서는 훈육한다며 볼을 꼬집고 머리를 밀친 보육교사가 부모의 신고로 입건됐다.
서울 도봉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 2명이 1∼2살 아이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앉히고 무릎으로 치거나 손으로 밀치는 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학대 행위를 한 시설 및 가해자를 교육 현장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엄격한 적용,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안전교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전국 4만293곳의 어린이집 중 1%도 안 되는 일부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