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만 휘두른 게임위…'당근' 기다리는 업계

윤진우의 부루마블

신임 위원장에 이재홍 교수 거론
업계 대변하는 균형감 인물 필요
규제보다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신임 게임물관리위원장 인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행심 유발 또는 조장, 불법게임물의 유통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내달 중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에는 게임학회장을 거친 이재홍 숭실대 교수가 유력한 상황이다.

게임위는 그동안 국내 게임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게임 출시를 위해서는 게임위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만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게임위의 전신인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 위원장은 모두가 언론인 출신이었다. 게임위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여명숙 위원장을 포함한 두 명의 위원장은 언론인은 아니었지만, 문화 콘텐츠 전문가에 가까워 게임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전문가는 아니었다. 이 때문에 '신임 위원장은 게임업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이유로 게임위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은 긍정적이지 않았다. 내부 갈등, 주무부처와의 엇박자는 물론, 규제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높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다. 월 결제 금액을 성인 50만원·청소년 7만원으로 제한하는 '온라인 게임 규제'는 과거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소속 게임사가 만든 규제다.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력이 없지만 게임위가 한도 적용이 되지 않은 게임에 등급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게임위가 규제기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위원장 교체를 계기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등의 규제가 완화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등급 자율 규제 확대, 등급 분류(블록체인 적용)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균형감 있는 인물을 기다리고 있다.

게임위는 그동안 '규제가 아닌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심의와 관리서비스의 경우 업계의 의견을 담아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설립됐는지 되새겨야 한다"며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기관이 아닌 업계와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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