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27일 미군 유해 일부를 미국 측에 송환한 뒤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미국 CNN방송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CNN은 '공은 트럼프에 넘어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체제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CNN에 "이제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유해 송환이 이뤄지면 북한은 싱가포르 합의의 절반은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요구 사항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합의문에 포함된 미군 유해송환은 비핵화와 무관한 사안이지만, 북한이 합의 일부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으로 미국에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고통'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유엔에서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완료하기 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심 시설인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도 해체해 자신들이 북미 합의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말할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CNN은 전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기 전 체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을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선이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김 연구원은 "다른 때보다 지금 시점이 더 어려운 이유는 북한이 협상 진행의 순서를 뒤집으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북한에 '비핵화를 먼저 하면 큰 것을 주겠다'고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북한이 '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우리가 협상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다른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미군 송환을 일종의 '포커 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쟁과 냉전시대 전쟁 포로와 실종자 가족 연합회'의 릭 다운스 회장은 "이 사람들, 이 실종자들은 여전히 복무 중이다.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이들이 협상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미군 유해 송환을 '포커칩'에 비유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도 워싱턴포스트(WP)에 유해 송환이 정전 65주년 기념일인 27일에 성사될 것으로 보이지만 날짜는 물론 송환 규모도 나중에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이 나머지 유해 송환을 중단하고 이 문제를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북한)은 일정 수는 공짜로 보내주겠지만 '다음 유해들은 찾아야 한다, 위치를 알아내야 한다, 발굴해야 한다'는 핑계로 비용을 요구하기 시작해 최대한 짜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세운 리처드슨 센터의 미키 버그먼 부센터장은 "이 일은 이제 시작이며 여러 해가 걸린다는 것을 미국민이 이해해야 한다"며 "이번 유해만 돌려받고 '임무 완료'를 선언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전직 국방부 관리인 밴 잭슨은 "이렇게 쉬운 목표를 이행하는 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것은 북한이 과거의 협상 태도로 기대려 한다는 안 좋은 신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