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하반기 고용상황이 완만하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 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미중 무역갈등은 대중 수출 위축이라는 간접적인 경로뿐 아니라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경로로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은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고용상황 부진을 제시하며 "하반기 고용상황은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지만 제조업 고용 부진 영향으로 개선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올해 2∼6월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가 10만 명 내외에 그치는 등 일자리 상황은 깊은 부진의 늪에 빠져있다.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 지연에 따른 도소매·숙박음식업 업황 부진이 겹친 탓이다.
최근 경기 성장세를 이끈 반도체 등 전자업종은 취업유발 효과가 낮은 영향도 있다.10억원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취업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취업유발계수는 전자업종이 5.3명으로 자동차(8.6명), 선박(8.2명), 서비스업(17.3명)보다 크게 낮다.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이 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자동화·무인화가 확대하는 점도 고용 부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지원 확대 등 일자리 정책을 펴고 있어 고용시장 상황은 점차 나아지리라고 한은은 내다봤다.한은은 "내년에는 자동차·조선업 고용상황이 구조조정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이들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 고용도 다소 회복될 전망"이라며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은은 한편 별도로 제출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경제적 영향' 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실제 고용창출 규모는 생산성 개선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지역 국가 대상 분석을 보면 연 평균 근로시간이 2천시간 내외면 근로시간 1% 단축시 노동생산성은 0.9% 향상된다고 한은은 전했다.
한은은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조정 대부분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일자리안정자금이 기존 여야정 합의대로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15.3%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사업체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영세자영업자 임금지불 능력 개선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달 들어 상대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점차 심화하는 미중 무역분쟁 역시 한국 경제가 촉각을 기울여야 할 이슈로 꼽혔다.
미국은 여기에 국가 안보 위협을 근거로 수입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글로벌 무역갈등 확대는 중국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한국 대중 수출액 가운데 중간재 비중은 79%에 달한다.
아울러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가 실행되면 대미 승용차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은 약 205억달러로 전체 대미수출의 29.9%를 차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상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지만 대외건전성을 고려할 때 신흥국 금융불안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진단됐다.
다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까지 심화하면 한국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는 금융시스템 전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됐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국내 경제는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한 데 힘입어 대체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연초 높은 수준에서 조정되고 건설투자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세를 이어가리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상방 요인은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하방 리스크로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가 꼽혔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오름세가 확대돼 목표 수준인 2%에 점차 근접하리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