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땐 연회비 오를 수도"

금융연구원 분석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폐지되면 카드사 혜택이 축소되고 연회비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1998년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금융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이들 제도의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 선임연구원은 “이들 제도 폐지는 가맹점뿐 아니라 카드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된다면 오히려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 정부의 개입 여지가 줄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소비자로선 카드 혜택이 줄거나 연회비가 올라가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