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유해송환→수교·경제번영' 베트남모델 연구" 미 종전선언으로 화답할까…비핵화 협상 동력 마련 관심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유해송환에 나서면서 비핵화 후속협상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지 주목된다.유해송환 자체가 비핵화와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북한의 첫 번째 이행이라는 점에서 양측간 신뢰구축의 모멘텀으로 작용, 비핵화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촉매가 될 것으로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종전선언 수용 등 북한의 미군 유해송환 상응하는 피드백을 내놓을지가 당장 관심사이다.
특히 북한의 이번 유해송환 조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6∼7일 3차 방북 이후 북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한 '베트남모델'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미국과 적국이었지만 베트남전 참전 미군 유해송환을 시작으로 수교와 경제성장으로 귀결된 베트남모델이 비핵화와 체제보장, 경제번영을 주고받는 빅딜의 길목에서 유해송환에 나선 북한의 사례와 일면 오버랩되면서다.
시사지 애틀랜틱은 27일(현지시간) 55구 규모로 알려진 이번 북한의 유해송환은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북핵 협상의 신뢰구축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유해송환 자체가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직결되는 일은 아니지만, 유해송환이 비핵화 달성을 위해 뒷받침돼야 하는 북미 간 상호 신뢰구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애틀랜틱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 외교'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비핵화 협상과 차별화된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도 베트남전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의 송환이 금수 조치 해제와 이후 국교 정상화에 관한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실제 북한도 베트남모델을 연구해왔다고 한다.2000년대 초 미군 유해 발굴 작업에 관여한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도 애틀랜틱에 "나는 북한 사람들이 미·베트남의 국교 정상화 과정을 연구해온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해송환 이슈가 얼핏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군 유해송환이 수교로 이어지며 경제 발전을 이룬 베트남모델을 들어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유해송환이 북미 간 적대 청산 및 신뢰구축, 국교 정상화, 경제적 번영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북한 내 발굴 작업이 재개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는 백악관의 성명대로 이번 송환이 본격적인 유해 발굴 재개 작업으로 이어질 경우 북미 간 신뢰구축에 더해 미국이 오랜 '은둔의 적국'이던 북한에 대해 좀 더 가까이에서 간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애틀랜틱은 내다봤다.
이와 관련, 자누치 소장은 "거의 10년 동안 연간 기준으로 수십 명씩의 미군이 북한에서 북한 군인들과 부대끼며 작업을 같이 한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다"며 "눈과 귀가 열리게 되면서 (북한의) 상황을 습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북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에 합의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면서도 "워싱턴은 유해송환을 중요한 선의의 제스처로 간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유해송환이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위한 선행조치로 요구해온 종전선언 논의에 미국이 화답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애틀랜틱은 "이번 유해송환은 북미가 서로를 깊이 불신하는 그 뿌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종전선언을 거론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상을 점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CBS 방송도 북한이 유해송환을 자신들의 선의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의지의 징표로 강조해왔다며 이번 송환 이후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북한 입장에서 협상의 방향을 평화협정과 체제보장, 경제적 혜택 등에 대한 논의 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북한이 종국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대폭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대북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애틀랜틱에 "수십 년간의 적대관계 끝에 (북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작하는 과정"이라며 "이 순간 미국 정부가 할 일은 북한이 비핵화할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으로, 유해송환도 앞으로 다가올 많은 시험대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고 애틀랜틱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