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의무수납제 폐지하면 일부 가맹점 수수료 부담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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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 관점에서의 카드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이 폐지되면 수수료율 관련 정부 개입이 줄어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은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와 가맹점 의무가입제로 사업자들은 사실상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에도 응해야 한다.
이런 의무조항 덕에 정부는 카드 수수료율 결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됐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그러나 의무수납제와 의무가입이 없어지면 정부가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해진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는 가맹점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협상력이 없는 가맹점은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율을 올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에게 특정 지급 결제 수단 이용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격 차별이 허용되면 수수료를 전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카드사의 경우 의무수납제와 의무가입제 폐지 시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에 개입하지 않게 돼 좋아진다.
가맹점 심사·관리를 강화해 부적격한 가맹점과 계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가맹점과 계약 시 수수료 협상에 유리할 수 있다.반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가맹점이 늘어나면 신용판매 매출이 줄고 가맹점 확보와 유지에 이전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소비자는 카드사용이 줄어 과소비를 줄일 수 있고,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가맹점에서는 그만큼 가격 할인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사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가 올라갈 수 있으며 지금보다 현금을 더 많이 써야 해 불편해진다.
이 때문에 구 선임연구원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더라도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율을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탈세 조사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심사가 공정하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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