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안전보장 '선후관계' 입장차 극복·포괄 로드맵 작성 급선무 내달 4일 싱가포르 ARF 계기 북미외교장관회담 성사 여부 주목
미군 유해송환이 일단락된 가운데, 북·미는 6·12 정상회담의 핵심인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본게임'으로 넘어가게 됐다.정상회담 개최 45일만인 27일, 합의 이행의 실질적인 첫 조치로 이뤄진 미군 유해 송환(55구)은 양측이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해송환과 관련해 연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감사를 표한 데서 보듯 미국은 북한의 '약속 이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들의 외교 성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유해송환이 비핵화와는 관련이 없지만 상호 신뢰가 쌓이면 비핵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북미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국제사회의 관심은 이제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 제공, 새로운 관계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등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나머지 내용이 언제 어떻게 이행될지에 쏠릴 전망이다.
지난 6∼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에서 '비핵화 시간표' 등을 요구한 미국과 '선(先) 종전선언'을 주장한 북한 사이에 이견이 확인된 뒤 북미 간 수면 위로 드러난 논의는 유해송환 위주였고, 비핵화 등을 논의할 북미 후속 협상은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에 북한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관련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에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은 최근 후속 협상에 대비하는 한편 대북제재 위반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는 등 제재의 유효성을 지켜내는데 신경을 쏟고 있다.앞으로 관건은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비핵화 조치의 상호 연결에 대한 북미 간 절충점 찾기, 그리고 그것에 바탕을 둔 포괄적 로드맵 조기 작성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핵 6자회담 참가국(남북한과 미중일러) 외교장관이 모두 초청된 가운데, 내달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북미 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양자 회담이 ARF 계기에 열린다면 종전선언 등 대북 안전보장 조치와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의 선후관계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북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향후 협상의 발판이 마련될 경우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방북 협의 후 거론한 양측간 '워킹그룹' 회의가 뒤이어 개최됨으로써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주제로 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계속 실무협상 대표로 나설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미국은 대북 협상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 진용 구축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원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와 대북 체제보장과 관련, 어느 쪽이 먼저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순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양측은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취하면서 비핵화와 체제보장 조치를 순차적·동시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시설 동결 정도는 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ARF 계기에 미국은 중국을 종전선언의 참가자로 받아들이고, 대신 중국은 적극적으로 대북 설득에 나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나리오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