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폭염기간 가정 전기누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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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기간에 가정 전기누진세가 면제될 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페이스북 글에서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폭염 기간 전기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며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폭염 누진세 면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기록적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해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추산에 따르면 도시 거주 4인 가구가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천 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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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9일 페이스북 글에서 "특별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가정 전기 누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정부도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했는데, 폭염 기간 전기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재난을 입은 국민에게 징벌을 가하는 이중 고통"이라며 "재난 입은 국민에겐 징벌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 수준의 폭염 기간에는 `징벌적 누진세`가 아니라 `누진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폭염 누진세 면제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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