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대입개편안' 확정… 이번 주 공개

공론화위, 4개안 중 설문 완료…1년여 논란 끝낼지 '주목'

2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1·3·4안 수능 현행 유지하되
수시·정시의 비율 방식 차이

'대통령 공약파기'·변별력 저하
어느 쪽이 되든지 논란 불가피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윤곽이 다음달 3일 공개된다. 수시전형과 정시전형 간 학생선발 비율, 수학능력시험 평가방법,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지 여부 등 3대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이 나온다. 작년 8월 교육부가 ‘수능시험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안을 내놓으면서 촉발된 논란이 1년 만에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4개 안 시민참여단 선호도 평가 완료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2박3일간 충남 천안 교보생명 계성원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결정할 시민참여단의 2차 합숙토론회를 열었다. 50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이번 합숙토론 기간 동안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6월 마련한 네 가지 대입개편 시나리오에 대해 심층 토론을 벌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마지막날인 29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시민참여단이 각각의 대입개편 시나리오에 대해 1~5점 범위에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택했다.

네 가지 시나리오 중 1·3·4안은 수능시험은 현행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수시·정시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다르다. 1안은 현재 24%(2019학년도 대입 기준)인 정시 비율을 4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고, 3·4안은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4안에는 수시전형 중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3안과 다르다. 2안은 수시·정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지만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가장 급진적인 안이다.

◆공론화위 결론이 사실상 최종안

공론화위원회는 이들 4개 안을 놓고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다음달 3일 국민에게 공표하면서 국가교육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토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넘기면,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동안 “공론화위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3일 나오는 공론화 결과가 사실상 최종안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말께 학생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수능시험 EBS 연계율, 수능과목 구조 변경안, 대입전형 서류 개선방안 등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이들 현안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 개최한 대입정책포럼에서 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더라도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교육분야 핵심 공약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내걸었다. 수능 상대평가를 골자로 한 1·3·4안 중 하나가 채택되면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2안이 선택되면 수능 변별력 저하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