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시각] 인구 고령화가 중장기 변수라고?

"2020년대 초반부터 인구 감소 시작
잠재성장률 1%대 후반 추락 우려
당장의 문제인 만큼 대책 서둘러야"

신민영 <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반면 평균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인구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경제 현상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동안 중장기적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막연한 우려에 머무르기도 했던 인구 고령화가 당장의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면서 인구 고령화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인구 감소 시기가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 2016년만 해도 매달 3만4000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월평균 3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 집계 이후 처음 발생한 일이다. 현재 흐름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인구 감소 시점은 2015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상한 2032년보다 훨씬 앞당겨져 2020년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둘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공급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월 이후 월평균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 수준에 그치는 등 올 들어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를 당초의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크게 낮춘 바 있다. 고용 부진에는 자영업 및 소상공업의 경기 둔화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이 작용했지만 인구 고령화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고령층 은퇴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신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계속 줄면서 여유 노동력이 축소되고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있다. 올 6월 현재 생산가능인구가 전년 대비 8만 명 감소했다. 이 흐름이 이어져 올 하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임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고용을 개선하는 것이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로 보인다.

셋째, 인구 고령화는 수요 측면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 지출에서 7.4%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서비스 수요가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지난 5월에는 교육서비스 종사자 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5.0%(10만 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0.2% 감소한 것에 비해 매우 큰 감소폭이다. 이는 출산율의 장기적 하락으로 아동과 청소년층 숫자가 줄어든 것과 관련 깊다. 지난해 970만 명이던 19세 미만 인구가 5년 후에는 약 10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추계된다. 그동안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 신규 교원 임용 규모가 유지되고, 사교육 시장도 확대되면서 교육서비스 취업자가 증가해왔지만 학생 수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면서 교육 관련 고용이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렵게 됐다. 청소년층 등 젊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하는 소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수요가 마땅치 않아 전체 수요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층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금융자산 축적이 부족해 소비 여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면서 나라의 크기 자체를 줄이는 중대한 문제다.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2020년대 초반에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대 후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인구 고령화가 중장기 변수라서 중장기적 과제로 돌리기보다는 당장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각종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제고뿐 아니라 2년 전 교육대학 ‘임용절벽’ 사태를 교훈 삼아 부문별 인력 수급과 같은 사회정책적 대응도 요구된다.

6·25전쟁 이후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 인구 감소 현상이 눈앞에 다가왔다. 당연한 것이지만 전쟁은 일시적 인구 감소를 불러오는 데 비해 인구 고령화는 추세적이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