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완화 B… 역상황 고려안한 획일적 증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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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1년전문가들은 ‘8·2 부동산 대책’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대출 규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가계 대출의 건전성을 높였다는 시각도 있었다.
전문가들의 평가
"서울 새 아파트 부족…지방은 공급과잉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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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주택 규제로 지방 집을 팔고 서울 한 채를 사는 추세가 강해졌다”며 “조세 정책이 서울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 집값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조업 붕괴로 군산, 거제, 창원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이미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증세안을 내놓은 탓에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는 더 커졌다”고 말했다.
세금 증가분이 집값 상승분에 못 미쳐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서울 집값이 일부 조정됐으나 최근 들어 강남 3구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요자의 자산 규모가 큰 데다 세금이 오른 수준보다 집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로 정비 사업이 위축되면 서울에 새 아파트를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공급 부족으로 서울은 더 오르고, 공급 과잉으로 지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