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등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예방 세법 개정안 둘러싼 '세금폭탄' 비판엔 "합리적인 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세법 개정안과 각종 개혁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요청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문희장 국회의장과 이주영·주승용 국회부의장, 안상수 예결위원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등을 차례로 예방했다.
상견례를 겸한 자리였다.
김 부총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 개혁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희망하는 동시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의 입법화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김 부총리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에서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종부세가 오른다고 세입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액 모두 지역균형발전에 쓰기로 했다"며 "과세는 단계적으로 속도조절을 한다는 원칙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가구 3주택에 방점을 두는 등 전반적으로 증세에 대해 마일드하게 갔기 때문에 시장과 대상자들이 보기에도 수용도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나아가 "어떤 분들은 종부세 안이 너무 약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부담된다고 하고, 양쪽에서 다 얘기가 나온 걸 보면 합리적인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기업들의 활동에 쓰이는 토지나 공장, 상가에 대한 것은 증세를 하지 않았다"며 "시장과 기업 경제 활동에 정부가 기운 빠지게 하는 메시지를 안 주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희상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은 김 부총리에게 "시장에서 부총리에 대한 기대가 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중심을 잡고 잘해달라"고 격려하고 "소신껏 중심을 잡고 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김 부총리가 소개했다.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부의장은 "예산은 혁신성장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신경을 써 달라"며 "지역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국회 방문 전 남대문시장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만나고 온 김 부총리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임대료,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자는 데 문 의장 등과 공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될 세제 개편안과 상관없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분들을 지원할 방안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찾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나온 '2차 추가경정예산' 필요성에 대해선 "올해 세수가 좋으니까 초과 세수로 봐서는 일리가 있지만 추경 요건 해당 여부, 본예산과 시기가 맞물린 문제로 봐서는 부담스럽다"며 "진지하게 할지 말지 검토까지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