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위한 착수금…지배 추구하는 어떤 나라도 반대" 중국 1천조원 투자계획 대응 차원인 듯…미·중 주도권 싸움 격화 전망
미국은 3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기술과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1억1천300만 달러(약 1천264억 원)를 투입하는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투자 계획은 무역전쟁과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역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1조 달러(1천119조 원)를 들여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대항하는 '맞불' 성격의 대규모 투자로 해석돼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을 둔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투자 자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헌신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맞는 '착수금' 성격"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며 역내 새로운 안전보장 원조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어 "우리의 수많은 아시아 동맹국과 우방들처럼 우리나라는 독립을 위해 싸운 바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추구를 하는 어떤 나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고조 등과 맞물려 중국을 지칭하는 거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구상을 놓고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에 대한 맞불 성격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수개월 간 역내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을 고심해왔으며 인도를 앞세워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왔다.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동북아시아, 호주, 인도에 이르는 지역을 통칭하던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인도·태평양'으로 변경, 중국 중심의 기존 역내 질서를 견제하고 새판을 짜겠다는 전략을 드러내 왔다.
이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맞불 작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투자액 가운데 2천500만 달러는 미국의 기술 수출 확대에 쓰이며, 약 5천만 달러는 에너지 자원 생산 및 보관, 사회기반시설 개발 신장을 위한 새로운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 데 투입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중국의 투자액에 비하면 폼페이오 장관이 밝힌 '착수금'은 0.01%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경쟁이 안된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미 외교협회(CFR)의 알리사 에이레스 남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파키스탄에만 6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1억1천300만 달러로 큰 효험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을 뒤집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도 불리한 요소다.
제프 스미스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 연설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강력한 것이 있어야 한다"며 "상대국들은 미국 정부의 의도가 좀 더 명확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에 앞서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정책기획관은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사회기반 시설 계획과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그것은 '메이드 인 차이나'이자 '메이드 포 차이나'를 위한 구상"이라고 말했다.훅 기획관은 또한 "미국의 경제적 관여 모델이 역내 국가들을 위해 가장 건강한 모델로, 높은 질을 갖고 있고 투명하고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다"며 역내 발전에 대한 중국의 기여는 환영하지만, 중국은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법, 지속가능한 금융 등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