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3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계간학술지 '경제연구' 2018년 2호는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주민금융봉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손전화기(휴대전화)로 주민들이 금융거래를 원만히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논문은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지능형 손전화기'(스마트폰)가 급속히 보급되어 손전화기는 주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보통신기재로 되고 있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서비스로 "은행구좌(계좌)정보조회, 현금 출금, 자금환치(이체)와 같은 손전화 금융봉사와 상점 및 봉사기관(백화점·주유소·주차장 등)들에서의 대금지급 및 결제봉사를 진행하는 손전화 결제봉사 등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우리로 치면 모바일뱅킹 및 결제서비스 개념인 셈이다.
논문은 "이동통신 기관들은 손전화기를 이용한 상품구입, 금융거래에 대한 통보문, 자금결제의 확인과 대금의 지불에 대한 정보를 결제자와 피결제자 사이에 제공할 수 있는 통신 하부구조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금융기관들은 주민들이 화폐수입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하고 이 예금이 수치화되어 손전화기를 통하여 개인 예금 돈자리 사이에, 상품판매 및 봉사기관의 돈 자리에 안전하게 옮겨지도록 할 수 있는 금융정보 봉사망(서비스망)과 조작체계 및 응용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이용하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점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가 신속·정확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무선인식(RFID), 무선통신장치(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근거리 통신기술 개발·도입도 제안했다.
논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안전성·투명성도 중요한 문제로 꼽으며 특히 "운영체계 위변조 검사, 악성코드 검사, 침입검출체계를 비롯한 보안체계를 이용해 보안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김정은 체제 들어 현대화·정보화 등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보급 증가와 맞물려 시장경제 활성화 및 효과적인 자금 통제를 위해 모바일 금융체계 구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은 화폐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은행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왔다"며 "모바일뱅킹 개념 도입은 북한의 시장경제 발전과 함께 시장의 핵심 기능인 금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다만 "다른 저개발국 사례를 볼 때 모바일 금융거래 활성화는 주민들이 북한당국이 관리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