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일자리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17%인 6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사업 규모가 올해 19조원을 넘어섰음에도 국민의 체감 효과는 작다는 판단에 따라 일자리사업 성과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자리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한 것은 처음이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운영 중인 일자리사업은 모두 183개로, 전체 예산은 19조2천31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사업은 60개이고 규모는 3조126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은 모두 2천150개로, 1조9천512억원 규모이다.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2014년 12조원, 2015년 13조9천억원, 2016년 15조8천억원, 지난해 17조1천억원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수혜 대상은 작년 기준으로 624만8천523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약 3천600만명)의 17%에 달하는 규모다.수혜 대상 가운데 15∼34세 청년은 109만6천898명이다.
일자리사업 수혜자의 전체 규모가 구체적으로 집계된 것도 처음이다.
사업 종류별로는 직업훈련(312만4천352명)이 가장 많았고 고용서비스(121만2천829명), 고용장려금(114만868명)이 뒤를 이었다.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가한 사업장은 모두 26만1천곳으로 집계됐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9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장은 90.5%였다.
평가결과, 일부 사업은 성과가 작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5개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271억원 규모의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 1인당 1천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자치단체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규 실업자 등 직업훈련' 등 2개 사업은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고 보고 통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6개 사업의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2개 사업을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일자리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꾸준히 늘었는데도 사업 수는 2014년 237개, 2015년 214개, 2016년 196개, 지난해 185개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일자리사업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를 발굴해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의 참가율이 36.3%로 여전히 저조한 것이 문제로 분석됐다.
감사원 감사에서 직접일자리사업에 고소득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나름대로 성과를 낸 사업도 있었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혜택을 받기 전보다 고용이 45.4% 증가했다.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의 취업 이후 6개월간 고용 유지 비율은 85.1%로 조사됐다.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품질관리 여부에 따라 참가자의 취업률이 37.6%에서 50.7%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보여 엄밀한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가 큰 사업은 예산을 늘리고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줄일 방침이다.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국민이 정말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아 일자리사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