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발언 논란…"시민단체 통한 군사기밀 유출이 문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문건 제출해야" "세법 개정안, 중산층 세금 폭탄으로 계층 간 편 가르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1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과거 대통령 통화 내용 감청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과 임 소장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군사기밀 문서가 어떻게 인권센터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 원내 사령탑이 공식회의 석상에서 특정인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을 놓고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로만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해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많은 군사기밀이 군인권센터로만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되묻는다"라며 "(임 소장이) 화면에 화장을 많이 한 모습으로 비친 채 기무사와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맞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한국당에 연락을 해왔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입장과 목소리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이 기무사와 군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덧붙였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기무사 대응문건도 제출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계층 간 편 가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고 하지만 중산층만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과세는 공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