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이 31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장기금리 상승을 일정 부분 용인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견지한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의 재검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일본 언론은 풀이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 취임 직후인 2013년 4월부터 시장에 자금을 대량 공급하는 금융완화 정책을 채택했다.이는 '2~3% 인플레이션, 무제한 금융완화,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 장기 경기침체 탈출을 강조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와 같은 맥락으로 시장에선 받아들였다.
그간 구로다 총재는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그동안 목표 달성 시기는 계속 뒤로 미뤄졌다.
2015년 4월 30일에는 물가 목표 달성 시기를 2016년 상반기로 미뤘으며 2017년도 7월 20일에는 그 시기를 2019년께로 보류했다.
그러다가 구로다 총재가 재임한 올해 4월에는 '경제·물가정세 전망(전망리포트)'에서 2% 목표 달성 전망 시기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했다.
교도통신은 그동안의 물가상승 예상 시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시장과 금융기관에선 부작용이 두드러졌고 이에 대한 비판을 결국 억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분석했다.금융완화를 축소하는 이른바 '출구전략'으로 향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일본은행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분석이 두드러진 가운데 이번에 정책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2013년도에 완화정책을 도입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물가상승 목표 달성은 요원한 상태다.
일부에선 일본은행이 궤도수정이라는 압박을 받음에 따라 정책 운용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화하면서 세계경제에도 먹구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이미 강력한 금융완화정책을 계속하는 만큼 미국과 EU의 중앙은행과 비교할 때 경기악화 시 대응 카드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날 조치로 금융정책에 조금이나마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은행은 간판정책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이번에 해제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출구전략을 위해선 시도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으로도 일본은행은 엔고와 주가급락을 고려하면서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