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인구변화 반영 국토계획 새로 짠다

정부, 5차 종합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자치분권 등 향후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31일 세종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지역별 미래발전 비전과 새로운 이슈 발굴’ 세미나를 열었다. 전국 14개 지역연구기관이 모두 참석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미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국토부는 각 연구기관의 제안을 반영해 연내 국토종합계획 시안을 만든 뒤 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엔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기관들은 최근 트렌드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의견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압축 도시의 보완책인 ‘적정 규모화’ 전략이 소개됐다. 노후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읍면 단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면서 읍면 소재지의 대중교통 중심지에 스마트건강단지를 조성하는 집적 경제 전략이다. 체류 인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1시간 농촌생활권을 구축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국토 발전축을 보완하자는 의견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왔다. 충북과 강원은 경부축 중심에 비해 그동안 소외됐던 강원~충청~호남을 새로운 국토 발전축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은 환동해~환서해 벨트와 수도권~남부경제권의 연결지대로서 충남·북과 경남·북을 잇는 국토 발전축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병석 1차관은 축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국토계획은 국민이 바라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